자살률 1위 · 최저 출산율의 K-팝 선진국 한국: 교육 못 받는 '흙수저'를 위한 공정한 사회가 필요하다

 

 

 

 

 

 

‘어느날 갑자기 선진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이제 인구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몇 년 전, 공식적으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집단에서 서열이 확실한 동물들처럼, 희망이 없는 개체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년과 노인 자살, 우울증, 비혼, 딩크, 아이 포기 현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압축 성장과 위기: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로 발전한 국가로 극적인 변신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번성하는 테크놀로지 기술 산업, 친절하기로 유명한 구청과 병원 같은 공공기관,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서비스 부문, 그리고 K-팝을 통한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여러 번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의 급속한 부상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우려스러운 출산율의 감소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은 높은 자살률과 커져가는 절망감으로 드러납니다. 기술 혁신, 활기찬 서비스 산업, K-팝 같은 문화 수출을 자랑하는 사회에 이 변화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전례 없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사회적 쇠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와 부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환멸을 느낀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기 위해 결혼과 육아를 포기합니다. 출산율은 급락하고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격차는 극심합니다. 전문가들은 평화 시기에 유례없는 독특한 출산 기피 현상이 인구를 급속히 고령화시키고, 특히 사람이 없는 시골의 농촌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병든 교육 시스템과 경쟁의 덫: '인서울 탑10' 대학교 아니면 루저?
본래 정보화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했던 교육 시스템은 오히려 학생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인서울 탑10'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시험, 특히 악명 높은 킬러 문항이 깔려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강조는, 성공을 좁게 정의하고 어린 시절의 실패가 평생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치열한 학업 환경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탑 50위권 안의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많이 주는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힘듭니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 인구학적 기로에 선 사회로의 궤적은 미래 방향과 국민의 복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입시는 가장 큰 도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극도로 경쟁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극히 부유한 가문 출신이 아닌 대다수에게는 명문대 진학이 필수적입니다. 이 길은 대기업의 선호, 높은 직위, 의사·판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이어져, 취업한 후 조기 부동산 구매와 수익성 있는 집과 건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 시민 행동과 복지 국가로의 전환
결국, 정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치 제도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헌법적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적 길을 요구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역사 속 모든 정치 위기에서 시민들은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독재에 맞선 4·19 혁명부터 학생과 지역 주민이 주도한 부마(釜馬) 봉기와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과 노동자가 앞장선 87민주화 운동, 부패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2016년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진보는 항상 권한을 부여받은 진보적인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기본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평한 교육, 주거, 기본 소득, 그리고 기회의 권리; 그리고 식량, 주거, 교육, 의료, 정의와 같은 기본적 필요를 국가가 제공해주는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입니다. 유럽의 복지 제도를 모방하는 이와 같은 제도는, 시민들이 정치 지형을 재구성하고, 공론장을 조성하며,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건설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심각한 부의 격차와 부동산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 및 주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억압적인 입시 문화에 지배된 현 교육 제도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지속시키고 균형 잡힌 시민을 양성하지 못해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과 폭력을 일으키며,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멸적 길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유럽의 복지 제도를 모방한 정치 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좌우의 분열적 권력 다툼을 초월한, 이성적 진보와 건설적 경쟁·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포퓰리즘, 양극화, 맹목적 충성심을 넘어 현재의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비전: 정치 개혁과 공정한 미래 설계
효과적인 정치는 좌우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사람 간의 서열과 부의 격차 차이를 줄이며, 미래 학생들을 위한 경쟁과 교육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미래를 구상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만 한국은 저출산 추세를 역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계층 대물림 심화: 부유층의 완충재와 서민층의 제한된 미래
부유한 배경의 사람은 만약 입시에 실패해 덜 알려진 지방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그들 부모의 재정적 안정성은 종종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가족 자원을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열 수도 있고, MBA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업가적 안목을 가진 이들은 부모의 돈을 통해 창업을 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돈이 없고, 3~4류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소득은 보통 수준에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들처럼, 부동산이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상당한 자본이나 행운의 기회가 없다면 미래의 재정적 전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돈의 부족함은 그들의 관계, 사회생활, 취미,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해결책: 기본권 회복을 통한 사회 갈등 해소
유럽의 복지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극단적 정치적 해결책은 이러한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절함이 입증되었으며, 즉각적인 사회적 갈등이나 위기를 완화하지 못했습니다. 지배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종종 무관심과 비효율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필요한 기본 소득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회복하고 정직한 공공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등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 주거, 취업 기회, 의료, 형사 사법,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인 또한 이러한 평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질의 교육, 취업 기회, 그리고 한국 내 합리적인 주거비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같은 평등한 기회가 포함됩니다.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암기식 탈피와 경쟁 완화
'인서울 탑10'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암기식 학습과 텍스트 암기에 집중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봤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과학 논문을 쓰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합니다. 그저 네이버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베껴서 리포트, 에세이를 제출하는 수준으로 배울 뿐입니다.

결국, 교육 경쟁을 완화하면 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핵심입니다. 사회적인 서열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공정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건전한 정치적 담론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은 사회 붕괴를 피하고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딜레마: 경제 강국에서 인구 절벽으로, 저출산·자살률 위기와 사회 개혁의 과제
K-팝 강국 한국, 자살률 1위·최저 출산율의 역설: 불공정 교육과 계층 대물림의 덫
'흙수저'를 위한 공정한 사회: 입시 경쟁 완화와 유럽식 복지 국가로 가는 한국의 길
압축 성장의 그늘: 주거 불안정, 킬러 문항 입시, 그리고 정치 무관심 극복 전략